법령 및 기준

지방재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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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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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부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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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부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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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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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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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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