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지방교부세법
지방교부세법 시행령
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
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
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